- 우병우 수사는 검찰 전현직 연관
- 해경 수사검사 전화, 영장에 빠져
- 안철수 유치원 논란, 기자 착오에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였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됐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여전히 있고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게 이유입니다. 비슷한 시각에 고영태 더블루K 이사는 전격 체포가 됐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아주 신경전을 팽팽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쓰까요정'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될 거다, 박영수 특검도 100% 될 거다라고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요. 이게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이 되고 전직 정무수석 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이 됐는데 오직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지금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러면 도대체 전직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차이점은 뭘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어쨌든 우병우 수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 전문가이고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의 허점과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요소에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법률전문가?
◆ 김경진> 네. 두 번째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 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입니다.
◇ 김현정> 우병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그하고 전화 통화했던 사람들, 자료 주고 받았던 그 검사들을 수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또 이루어졌을까란 부분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 점이 아닌가 그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 뒤에 질문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법원이 판단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혐의가 없는 겁니까?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검찰이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네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 지금 가장 핵심으로 저희가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제시를 했던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참고인 조사는 했는데 영장에다가는 안 넣었어요.
◆ 김경진> 네, 그 이유는 검찰 측의 얘기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고자 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현장에 나가는 수사 검사들 잡아놓고 몇 시간을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요구를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무직인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에서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상식적으로도.
◆ 김경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영장 범죄 사실로 넣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러니까 이석수 특검이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막았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 김경진>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당시에 사실은 이석수 특감을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정감사 하루 전날 사표 수리하면서 특감실 전원을 공중분해 시켜버렸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러면서 법무부와 또 인사혁신처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이걸 공중분해를 시켜버렸는데 이게 수사 결과 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소요소에 미칠 수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황교안 대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 김현정> 황교안 대행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다만 거 아니냐, 조심스러웠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군요.
◆ 김경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전 현직 검찰 간부들 또는 검찰과 연결된 사람들과 모든 부분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부족했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판 가서도 무죄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큰 것 아니에요?
◆ 김경진> 재판 가서 무죄 부분...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게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범위도 어디까지 성립될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많이 누적된 것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경진>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랄까 아쉬움이 남는 게 어쨌든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원이 법리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 관대하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도 미진했고 법원은 좀 관대하게 적용을 했고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면 이 수사는 전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찜찜한 마음이 든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진 의원님, 국민의당 분이 나오셨으니까 시간 조금 쪼개서 대선 얘기 좀 여쭙고 갈게요. 아니, 어제 새롭게 논란이 된 게 유치원 발언이에요.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발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경진> 네.
◇ 김현정> 대형 단설유치원을 제한하겠다고 발언한 게 와전이 돼 병설유치원을 제한하겠다 한 걸로 됐다는 게 지금 국민의당의 해명이더군요.
◆ 김경진> 네. 오보가 나간 것 같고요. 아마도 그거는 현장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마이크 내용을 다시 틀어보면 정확히 그게 오보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오보인 게 명백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병설유치원은 좋은 건데 그걸 왜 제한하자고 그래, 이거 이상한 얘기야. 모르는 거 아니야, 안 후보가. 이런 얘기 들썩들썩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 김경진> 네, 그래서 원래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여기저기서 평소에 발언했던 것을 보면 요새 전국 초등학교 교실이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아이들 저출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삼성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학생 숫자가 한 20-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여기에 병설유치원을 세우면 이 초등학교 시설도 완벽하게 활용을 하고 또 유치원 다니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질 좋은 국공립 유아 보육, 유아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6000개 정도 학급을 추가 설치해서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평소 공약이었습니다.
◇ 김현정> 평소 공약. 이거 말실수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김경진> 말실수가 아니고 그때 당시 워낙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이 거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소리가 워낙 함성소리가 크다 보니까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 단. 그러니까 단설유치원도 대형입니다.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 이게 기자가 어느 기자가 잘못 듣고 대형 병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
◇ 김현정> 단자랑 병자는 많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잘못 들었대요, 기자가?
◆ 김경진> 고함소리가 워낙 컸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들 중에는 아니, 단설유치원 중에도 훌륭한 단설유치원이 많은데 장점도 많고 이거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신설을?
◆ 김경진> 새롭게 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철저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대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 뭔가 지금 큰 단설유치원이니까 새롭게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또 사립유치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대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의 낭비가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병설로. 신설하는 것은 병설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였다는 해명.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차떼기 의혹입니다, 차떼기 의혹. 지금도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만 경선 과정에서 차를 대절해서 사람을 실어날랐다. 특히 대학생들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내가 자진하지도 않았는데 동원이 돼서 그곳에 갔다는 일부 증언. 어떻게 된 겁니까? 답 좀 주시죠.
◆ 김경진> 아,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냉정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일단 사실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그게 첫날은 광주에 있었고 둘째 날은 이게 전라북도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다음 날 익산에도 선거구 선거투표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루를 앞당겨서 광주로 데리고 왔을까.
◇ 김현정> 익산의 원광대학생들이 온 거거든요.
◆ 김경진>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정황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동원이 있었다, 자발적이지 않은?
◆ 김경진> 아니,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네네.
◆ 김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교통편의 제공 행위로 인해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왜. 혹시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님? 이게 지금 불거지고 연이어서 불거져가지고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 김경진> 불거진 것이 광주에서 렌터카 7대 정도 동원했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 김현정> 대학교하고.
◆ 김경진> 익산 원광대학생들 동원했다는 거 있고요. 지금 두 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는 없겠습니까? 우려되지는 않으세요?
◆ 김경진> 걱정은 되는데 지금까지 뭐. 저희가 그러니까 경선 시작을 할 때 저도 중앙당에 당직을 맡고 있어서 누차 지역위원회에 얘기했거든요. 이런 행위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공문도 우리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지원 대표께서도 누차 이게 여기저기 지역 순회하면서 또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런 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엄벌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지금 우석대 얘기도 나오고 이런 판이어서 저희가 그냥 이건 우리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 김현정>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 김경진> 단속을 했는데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 렌터카 동원한 그 문제요. 이분이 송기석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안철수 의원 측근이기 때문에 좀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경진> 그러니까 송기석 의원하고 관련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송기석 의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제재조치 이전에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선관위가 송기석 의원에 대해서 적절한 아마 처벌이나 고발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수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 김현정> 관련성은 못 찾았다는 말씀?
◆ 김경진> 이분이 첫째는 비상근 당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위원회나 시당에 비상근당직자라고 하는 것이 수십 명이 있고 시당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비상근당직자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명예직 감투여서 그 사람들의 행위나 행동을 일일이 지역위원회나 시당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만에 하나 송기석 의원 관련성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박지원 대표께서 얘기한 대로, 누차 언급한 대로 엄히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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