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를 주제로 2017 한국포럼이 12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제19대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정부인가, 민간인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반면 심 후보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혀 좋은 대조를 이뤘다.
안철수 후보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1,2,3차 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어서 미래 예측이 가능했고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게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수많은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고 합쳐지는 융합혁명 시대에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끌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면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고 민간이 자율성을 부여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후보에 이어 연단에 오른 심상정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안 후보의 견해에 반대한다면서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다. 보다 두터운 혁신의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깔아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상당부분 부담을 해야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토대 위에 혁신경제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에 siri,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이 모두 정부 투자로 이뤄낸 것"이라며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모두 불확실한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의 혁신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4차 산업혁명은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교육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실업부조, 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한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