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부산연대 회원들이 12일 부산시의회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강동수 기자)
지방분권부산연대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대선공약 채택과 이에 대한 실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5개 시·도 분권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동시 기자회견이다.
이들 분권단체는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한시적인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계획만 세우기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차기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지방분권은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3대 정책방향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7대 정책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기관 위임사무 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기관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등 강력한 추진주체 설치을 제시했다.
분권연대는 이같은 요구안을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과 대국민 실천협약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재율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02년 본격화한 지방분권의 열망은
15년이 지나도록 당시와 똑같은 정책적 주장을 반복해야 할 정도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지방분권이 차기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선정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돼 10년~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아래서 국정 운영을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