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자 각계에선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시하고 검찰의 수사가 부실한 건 아니었냐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정치권 인사들은 "검찰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입증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영장 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갑우(우병우)는 '무죄'라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쇼핑백 압색, 몇달후 깡통폰 압색 등 한번도 제대로 된 증거수집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며 검찰의 수사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하겠지만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 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직격을 날렸다.
정청래 전 의원도 트위터에 '분노합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정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시로 검찰과 업무협조하는 관계"라며 "우병우를 잡으려면 검찰 내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곤란했을 듯"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책임이라기보다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검찰. 에휴"라고 한숨 내쉬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호 전 더블루K 이사의 긴급체포를 연관지으며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 신동욱 총재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우 전 수석의 기각 소식에 대해 야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총재는 "특검의 수사 불신만 키운 꼴"이라고 검찰을 비꼬면서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입으로 떠들지 말고 서울구치소 철문을 손잡고 나와야지. 호위무사가 주군 죽이고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이다"라고 언짢아했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줄 요약하면 돈받은 거 없고 그만하면 깨끗했다는 거"라며 "솔직히 그냥 기분 나쁘니까 혼 좀 나보라는 거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큼 망나니 깨춤 췄으면 됐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의 무게를 한껏 낮춰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