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일정이 맞지 않아 불참 의사를 밝혔다. 홍 후보는 대신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인 이철우 의원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지방 일정 때문에 특위에 참석하지 못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CBS에 별도의 입장을 보내왔다.
이들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는 것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권한 분산'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부 형태를 제시했다.
◇개헌 시기는 언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모두 공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입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개헌특위에 참석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세 후보와 홍 후보는 공통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것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그 방법에 대해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내에 대통령 개헌의견을 작성할 TF를 설치하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은? 4년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선택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입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독재의 유산으로 생겨난 5년 단임제가 정권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늘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려 왔다는 단점 등으로 인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네 후보가 모두가 공감을 한다.
하지만 개편 방향은 제 각각이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안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했다. 심 후보는 ‘온건 다당제에 기반 한 의회중심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와 관련해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 역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와 홍 후보 둘 다 대통령제의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다당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심 후보는 개헌이 지나치게 권력구조 논의로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선거제도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선거제도 개편 방향... '비례성'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입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현재의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네 명의 대선 주자 모두 사표(死票) 없이 국민의 뜻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앞세웠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지역주의 탈피를 위해, 안 후보는 현재의 양당제 타파를 위해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표의 왜곡’으로 총선에서 받은 표에 비해 의석수가 적다는 불만을 가져온 정의당의 심 후보는 선거제도 개정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 분권,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개헌안 명시네 명의 대선 주자 모두 공통적으로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 방편의 하나로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이전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국회와 국무총리 산하기관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 후보는 자치복지권을,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자치 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후보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개칭해 격상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시대' 반영한 '정보 기본권' 명시 대체로 공감 문 후보와, 안·심 후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권’을 기본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IT 정보사회에 즈음해 정보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표현을 바꾸어 외국인도 권리를 보장받게 하겠다”고 주장했으며 국민 참여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문 후보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의 강화’에 힘을 주었다.
안 후보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의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헌법 조문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 '촛불항쟁' 헌법 전문에, 洪 '사형제 부활'이외에 후보별 특색을 보여주는 헌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사형제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1997년 12월 이후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흉악범이 활개를 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는데,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4년 중임제 개헌, 통일 후 이원집정부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의 선거유세 일정으로 국회 개헌특위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CBS의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 측에 따르면 유 후보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동의하고 있다.
유 후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현재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유 후보는 우선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통일 이후에 이원집정부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