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의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강동수 기자)
각 정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5월 9일 대통령선거도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정책 운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방분권 운동이 부산에서 싹트기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쯤이다.
그 때로부터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무력감에 젖어있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에 대한 목마름은 커지고 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부산연대는 전국의 분권단체들과 연대해 3대 정책방향, 7대 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 정책을 선정하고, 각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부산연대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틀 없이는 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자들은 우리들의 분권 요구에 대해 아주 추상적이고 성의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막연한 약속만을 믿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만큼 앞으로 각 대선후보들의 분권 공약을 보고 표로써 심판해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돗물 대선 공약 기자회견. (사진=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제공)
지난 11일에는 부산·경남지역 200개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1000명이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정책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낙동강 하굿둑·보 개방과 물이용부담금의 낙동강 수질 개선 최우선 사용, 10만톤 이상 취수원구역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을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도시공원 전문 민관네트워크와 100만 평 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14일 정부의 공원 정책과 관련해 대선 공약 반영을 제안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공원 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도심 공원 문제를 비롯해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정상화와 부산 강서구 둔치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나 하굿둑 개방, 청년대책, 시민건강권 등 각종 지역 현안을 비롯해 직능단체나 시민사회 차원의 정책적 요구는 대선 초시계가 빨라질 수록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