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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최다···각종 서비스 불만 최다

사회 일반

    공공분야 '갑질' 최다···각종 서비스 불만 최다

    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 부당처우 민원 분석결과 발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불친절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 관련 6,073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야의 부당처우가 1,90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분야(983건·16.2%)·방송통신(457건·7.5%)·금융분야(446건·7.3%)·교육분야(418건·6.9%) 순이었다.

    민원 관계별로 보면 공공·일반 기업 등 기관과 개인 간 발생한 부당처우 비율이 4,176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조직 내 부당 처우 민원(684건·11.3%), 기업 간 부당처우(538건·8.8%)와 개인 간 부당처우(135건·2.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개인 간 민원을 살펴보면 각종 서비스 불만이 전체 4,716건 가운데 2,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공공·교육·의료기관에서의 부당 대우(1,412건), 계약·해지 등 부당 행위(480건), 보상금 등 미지급(168건) 사례가 이었다.

    조직 내 부당 처우의 경우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해고 등 행위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간 부당 거래 중 가장 높은 것은 하도급업체·대리점 등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였다. 398건으로 전체의 73%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불만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당 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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