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 13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읍면동장 직선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사진=이인 기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19대 대선 읍면동장 직선제 정책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포럼은 제주도의 기초자치를 읍면동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 주민자치포럼의 생각이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우선 실시한 뒤 기초자치단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포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석수 순) 등 5개 정당 후보들에게 주민자치 강화 방안으로 제주 지역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오는 20일까지 각 언론매체를 통해 듣겠다는 것.
제주민자치발전포럼 김상훈 상임공동대표는 현재의 행정시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며 제주만의 기초자치 체제를 갖춰 해외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포럼은 선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는 통상적으로 1만명 정도로, 프랑스 1743명, 스위스 3546명, 독일 5452명, 미국 6623명, 이탈리아 7040명라는 점을 강조하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제주시 인구가 47만6432명, 서귀포시 17만4029명으로 기초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고도 했다.
이때문에 제주도 전체 인구 65만462명을 현재 43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가 1만5127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행정체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서귀포 2개 행정시로 통·폐합됐다.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과거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