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미국 측에서 최근까지도 북한 관련 중요 안보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조율한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윤 장관은 한반도 주요사안에 대한 논의에서 장본인인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코리아패싱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없는 한반도의 운명 결정은 안 된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 함께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 역시 "(4월 안보위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협의가 미국측의 통보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공개적 회담이나 비공개 및 창의적 방식으로 상세하게 미국 측에 전달해왔고, 그게 이번 미중정상회담에도 상당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주고 있다. 중요 행사가 있을 때에 사전·사후에 항상 설명해오고, 가장 먼저 공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우려하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위협이 과거 어느때보다 강하고 고도화돼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4월 중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군사당국을 포함한 한미 양국이 굉장히 민감하고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군사적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