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며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미만 화력발전소 9기 원점 재검토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다"며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신설을 공언했다.
그는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세먼지 감축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한·중 동북아 차원의 미세 먼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발표 뒤 보충설명에 나선 김기식 정책특보는 앞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특보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100%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70%로 떨어 뜨리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가동률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평균 가동율이 약 74%밖에 안되고 있고 더군다나 4월달 경우는 가동률이 66.2%여서 안 후보가 말한 70% 가동률은 현재보다 더 가동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특보는 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전기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소를 감축하면서 천연발전소의 가동 비율을 현 40%에서 60%으로 끌어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