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진=자료사진)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등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대규모 개발보다는 대출 규제와 세입자 보호, 서민 주거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앞으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가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언론 인터뷰와 경선 토론, 저서 등을 통해 확인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는 대규모 개발 공약 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 측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면 충청도 땅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예상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대선주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이다.
문 후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별도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많이 낮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손질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사실 집값과 부동산 시장의 향배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세제 개편의 내용에 따라서는 부동산 침체 요인으로 거론되며 일각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는 선진국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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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해놓은 상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 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안철수 후보 측도 이를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취지가 세입자 보호에 있다고 해도, 현행 주택 임대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전월세의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강화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택업계는 실수요자들의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올해 7월 말로 종료되는 DTI·LTV를 1년간 추가로 완화해주고, 중도금 등 집단대출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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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공약은 현재까지 도시재생 뉴딜 정책 '유일'보수 후보들이 현재까지 여론 조사에서 큰 지지를 얻지 못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 공약은 주요 대선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최근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전면 재개발에 비해 속도가 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유력 후보들은 이처럼 대규모 개발 공약보다는 주거복지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기숙사 확대 계획도 내놨다.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에서 이런 규모의 이전이 현실화되면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여부나 2019년 일몰되는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유예 문제 등 부동산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