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
- 심상정 후보가 제일 먼저 공약 제시,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과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좋아.
- 안철수 후보의 스모그프리타워, 뭔가 문제를 잘못 짚은 듯. 오염시 대비책은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공약은 없어
- 문재인 후보는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줄이겠다는 공약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3일 (목)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재연 (아주대 교수)
◇ 정관용> 요 사이 미세먼지 걱정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주요 대선후보들도 이 미세먼지 대책, 대기오염 대책 이런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평가해 보죠.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장재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재연>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대기오염 관련된 공약이 제시된 전례가 있어요?
◆ 장재연> 없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한 번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고 대선에서는 처음입니다.
◇ 정관용> 서울시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이죠, 이게?
◆ 장재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까요?
◆ 장재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대선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정당. . .
◆ 장재연>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 정관용> 어쨌든 주요 정당 다섯 후보가 다 공약을 냈나요, 어떤가요?
◆ 장재연>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아직 제대로 내놨다고 보기가 어렵고. 심상정 후보 제일 먼저 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오늘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낸 심상정 후보는 어떤 공약이 눈에 띕니까?
◆ 장재연> 정의당의 공약은 항상 내용이 충실하다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공약들 보면 매우 충실하게 잘 돼 있는데,좀 좋은 점은 항상 재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장재연> 그런데 정의당은 지금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정의하자는 공약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높은 평가를 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 정관용>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그동안에는 어디서 걷어서 어디다 썼어요?
◆ 장재연> 휘발유하고 경유에다 붙이는 세금인데 리터당 500원이나 300원 이렇게 유류에 따라서 붙이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도로건설에 주로 써왔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장재연> 그런데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 놓고는 그거를 다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하여튼 도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여간 정의당이 미세먼지 절감에 쓰자 지시한 거죠.
◇ 정관용> 돈 전채를 미세먼지 절감에 쓰겠다?
◆ 장재연>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거기로 돌리자 이렇게 한 것이겠죠.
◇ 정관용>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장재연>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운영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 정관용> 대중교통 활성화가 다른 후보들 공약에는 아예 없어요?
◆ 장재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그 부분들이 거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정의당은 그 부분을. 역시 아마 대중들을 위하는 정당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이게 눈에 띄고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실 수 있겠네요, 정의당한테는?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장재연> 그렇죠. 공약만으로는 점수를 높이 줄 수 있죠.
◇ 정관용>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어떤 공약들이 눈에 띕니까?
◆ 장재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 제일 화제가 된 거는 엉뚱한 건데. 스모그프리타워라는 것인데.
◇ 정관용> 그게 뭐죠, 스모그프리타워가?
◆ 장재연> 건물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정화하는 건데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예술작품, 미세먼지 경각심을 고양하기 위한 예술작품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조금 잘못 알았던 것 같아서.
◇ 정관용> 그게 왜 한때 SNS상에서 이거 제2의 로봇물고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그거죠?
◆ 장재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좀 엉뚱한 거고 이제 아마 호응이 좋았던 거는 당진 에코타워 취소공약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력 후보가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좀 좋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 당진에 석탄발전소를 신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걸 취소하겠다?
◆ 장재연> 그거를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산업자원부에서 이번 주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정부가 바뀔 텐데 성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나 지역 반발이 매우 크죠, 지금. 그래서 그런 공약은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예 취소해 버리겠다?
◆ 장재연>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장재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장재연> 물질 자체를 줄여서 깨끗한 공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거고 그런데 좀 의외로 그런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것은 좀 있는데 하자는 건 있는데 이런 건 있는데 정작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공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당진 석탄발전소 취소 이런 것은 앞으로 추가되는 오염발생은 막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발생되고 있는 건 어떻게 줄이는 것들은 빠져 있다?
◆ 장재연> 앞으로 줄이는 것도 이제 다른 걸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딱 그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공약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다른 부분들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공약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 정관용> 부족하다. 오늘 발표한 문재인 후보 공약은 어떻습니까?
◆ 장재연> 문재인 후보 공약은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거론됐던 또 제시했던 공약들이 총망라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당 공약들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제일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이런 건 또 없다면서요?
◆ 장재연> 일부는 없는데 그렇지만 가장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줄이는 방법까지 있어요?
◆ 장재연> 그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 자동차 또는 발전소에 대한 감축방안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어도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자기 공약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걸 달성해야 되니까 정책은 지금 제시 안 했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는. 이런 것은 처음 제시된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러이러한 대책을 해 보겠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얼마큼 좋아지느냐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안철수 후보도 미세먼지 기준을 더 수치를 낮추겠다.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다면서요.
◆ 장재연> 그거를 모든 정당이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서 남의 공약까지 보고 뒤에 발표할수록 내용이 많아지는군요.
◆ 장재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에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서로 흑색선전한다든지 또는 네거티브인데 국회에서 중요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문제를 정책대결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약은 좀 서로 베껴도 됩니다. 대신에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럼 당선된 사람한테 당신, 약속했으니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큰 거죠.
◆ 장재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각 정당에다가 똑같이 공약을 갖다가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되는 지금의 상황 참 슬픈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나마 이런 공약이 나온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장재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