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7-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시대가 지나갔다"고 선언하며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정경유착과 특권경제가 만든 불평등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달한 책자를 언급하며 "이전 전경련에서 나오던 얘기와 너무 달랐다"며 "'우리 사회의 희망공식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설명한 대목을 보고 참으로 신선하게 느꼈다"고 했다.
이어 "재벌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재벌개혁 정책은 자산 5조, 10조 등 획일적으로 대상을 정해 놓고 똑같이 적용하다보니, 효과가 크지 않다"며 "상위 재벌에 집중해 현행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며 "제 목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개혁해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시장경제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혹시라도 기업인들에게 아직도 문재인이 반기업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있느냐"며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적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