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18-22년'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분야의 핵심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점을 사전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을 뜻한다.
국방부는 먼저 킬체인 구축을 위해 군 정찰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와 다출처융합정보체계 구축, 복합유도탄과 GPS유도폭탄 도입 등 4개 전력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또 김정은 집무실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군수지원비용까지 포함해 한 발 가격이 20억원에 달한다.
공군 관계자는 "타우러스는 최대 500㎞ 떨어진 표적을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킬 체인'의 핵심전력"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력을 더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방어체계인 KAMD 체계 구축도 빨라진다.
영공 방어와 북한 미사일 적시 포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지상기반 레이더 2대를 포함해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 1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지난해 북한이 2000t급인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함에 따라 추가로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요격을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탄)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현재 군이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포대는 PAC-3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장비 개량화에 착수한 상태이다. 1차 PAC-3탄 구매에 이어 내년부터 추가 구매에 나선다.
이외에도 서북도서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해병대 전용 무인정찰기와 신형 고속정도 도입한다.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 구축은 전담부대의 침투수단 및 정찰·타격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참수부대'의 북 야간 침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블랙호크 (UH-60)헬기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수부대의 정찰능력을 배가 시키기 위한 무인항공기와 타격무기인 고성능 특수 유탄발사기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육·해·공 각 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한 중기 계획은 기존 틀을 대부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 다연장로켓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고, 지뢰탐지기-Ⅱ(목함 지뢰 탐지 가능) 등을 통해 적의 기습 침투에 대비한다.
차기 고속정(검독수리-B), 3,000t급 잠수함, F-35A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해 해상 및 상륙, 공중 전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19-22년 국방중기계획 소요 예산은 총 238조원으로 방위력 개선비 78조 2000억원과 전역운영비 160조원 등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232조 5000억원에서 5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