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80% 가정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정책을 종합 발표했다.
최근 단설유치원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은 안 후보는 "만 3살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의 취지를 밝히며, 전 단계로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천 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학부모 20여명과 함께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어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문화, 일을 그만두게되면 복직이 어려운 노동시장, 부족한 보육시설과 열악한 환경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등이 출산을 가로막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다. 다음 정부는 국가가 앞장서서 영유아보육 책임져야 한다. 그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 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안 후보는 "만 3살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학제개편을 통한 구상을 밝히며, 그 전 단계로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천 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즉 학제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만 3살부터의 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민간·가정으로부터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도 40%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초등돌봄교실을 5천 개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급여도 초기 3개월에는 100%를 보장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 휴직을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출산 분야에 대한 대책도 강화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1년 동안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산후 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출산 지원 정책도 발표됐다.
안 후보는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는 공보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사각지대이다. 출산 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산후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동시에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 연장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