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기점으로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늘어난데 반해 기업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이란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2010년 기점, 가계소득 비중↑ 기업소득 비중↓ 추이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가계소득 비중 하락과 기업소득 비중 상승 추세가 2010년을 기점으로 반전됐다.
국민가능처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6.7%로 2.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 9.3%로 2.4%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소득 평균증가율에 있어서도 2010년을 전후로 2006년~2010년 기간 중 21.4%에서 2011년~2015년까지 –0.7%로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가계소득 평균 증가율은 2006년~2010년 기간 중 5.1%에서 2011년~2015년까지 4.9%로 소폭 둔화됐다.
2010~2015년 가계소득 비중이 상승한 데는 취업자 증가와 배당성향 증가가 주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의 감소는 대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영업잉여 감소와 배당성향 증가에 따른 배당금 증가가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 감소, 자영업부진·순이자소득 감소가 원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원인은 자영업 부진과 순이자 소득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순이자소득은 3.9% 포인트, 영업잉여 소득은 9.4%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을 보여주는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5.2% 포인트, 배당금 비중은 3.2% 포인트 상승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국민처분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로섬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