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사진=국민연금 블로그)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산업은행과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협상 결렬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P플랜( Pre-packaged Plan, 사전 회생계획 제도)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일요일인 16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만나 큰 틀에서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양측 실무협상이 시작돼 14일 밤까지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측은 당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 3,900억 원 어치 중 만기를 연장해 주게 되는 절반에 대해 3년 후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상환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실무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측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해달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산은 측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측은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만기 전에 미리 돈을 넣어두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연금 측이 이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협상이 벽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 측에서 보면 문서로 된 확약서는 사실상 ‘지급 보증’이 돼 대우조선이 파산을 하더라도 돈은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7일과 18일 열리는 채권자집회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변형된 법정관리인 P플랜과 관련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8일까지 5차례 열리는 대우조선 회사채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 차례라도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되면 금융위와 산은은 곧바로 회생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