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16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보훈부로 격상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대선후보 가운데 보훈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건 유 후보가 처음이다.
유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보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보훈부로 격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재 차관급 부처로는 정상적인 정책입안과 예산확보, 정책시행이 제한되고 장관급이 나서는 다른 국가와의 보훈외교도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유 후보는 또 보훈부의 싱크탱크 격인 보훈정책연구원도 설치해 정책 개발을 뒷받침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내에 보훈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내에도 실무조직을 구성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인상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보상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실화 되면 상이 7급 보상금의 경우 현 41만 7천 원에서 62만 원 선으로 오른다.
약 23만 명이 지급 대상자인 참전 명예수당도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 추가로 생활수당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보상금·수당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4200여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도 추가로 신축하고, 보훈의과대학도 설립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보훈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국립묘지를 추가조성하고, 미발굴 6.25 전쟁 전사자 유해도 임기 내 반드시 발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한 돈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고,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며 "그러는 동안 (제 2 연평해전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들은 서해교전이란 이름으로 격하 당했고, 대통령·국방장관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추모식을 치렀다. 그게 진보세력의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며 "국가를 위해 소중한 아들, 남편을 내준 보훈가족들에게 국가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