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롯한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관련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산업경쟁력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 및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16일 발표한 '최근 산업부문 온실가스배출 변화의 요인분해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新기후체제 도래로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2014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으며 주 요인으로 생산 증가 및 에너지 효율성 악화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나, 에너지믹스의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2014년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에서 철강·석유화학·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온실가스 고배출 업종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재산업 중심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산업부문 전반에 대한 공정혁신을 위한 중장기 R&D 전략, 친환경 에너지원의 소비 확대를 추진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관련 투자 활성화,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공정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는 온실가스 배출특성이 상이한 업종이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정책적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 시 세분화된 업종별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재윤 박사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는 주로 소재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재산업 중심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노력과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 시 세분화된 업종별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