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무는 '경비 순찰', 현실은 '모든 잡무'
쉴 공간과 시간 절대부족
춘천시민연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조례추진 계획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
약자에 대한 강자의 부당한 처우, 이른바 갑질.이러한 갑질 횡포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가운데,경비원들을 향한 '갑질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부당한 대우와 막말은 기본이고, 폭행도 서슴지 않는데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과 함께 실태와 대책 살펴봤다.
다음은 유성철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횡포,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요즘도 계속해서 보도를 접하곤 하는데, 실태가 심각하죠?
◆유성철>노동환경문제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 역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에 의한 막말과 폭력도 여전하다. 심각한 사회문제다.
◇박윤경>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춘천시민연대가 경비원 실태 조사를 했었다.아마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텐데,당시 경비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어떤 부분이었나?
◆유성철>2015년 춘천지역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한참 이슈가 됐을 때인데,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보자는 취지였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유 업무가 경비 순찰인데, (조사 결과) 이것으로 힘들다는 의견은 5%도 되지 않았다. 부수적 업무와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휴게공간과 휴게 시간이 보장 안 돼 힘든 상황이었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사진=춘천시민연대 제공)
◇박윤경>경비원들이 하는 일, 정해진 범위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잡다한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어느 정돈가?
◆유성철>법적으로는 경비 순찰 업무 담당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다. 순찰 경비, 안전관리, 주차관리, 분리수거 환경관리, 택비 인수 관리, 그 외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하는 업무 등 대부분의 잡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비업무만 하긴 어렵지만 업무자체가 과한 건 분명하다.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할 지, 나머지 업무는 누가 할 것인지 정리가 돼야 한다.
◇박윤경>몇 해 전 스트레스를 받던 경비원이 분신자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만큼 경비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겠나.
◆유성철>육체적으로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2015년 조사결과 60%가까이 입주민과의 마찰을 경험했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일상적으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박윤경>시민연대에서 경비원 실태 조사를 한 후 얻게 된 결론은?
◆유성철>경비원 문제 해결이 잘 된 사례들의 공통점은 아파트 공동체가 활성화됐다는 거였다. 경비 노동자 문제가 결국 입주민들과의 '관계' 문제더라.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라는 대안을 모색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풀다보면 자연스레 풀릴 것 같다.
◇박윤경>공동체 활성화, 구체적 적용은?
◆유성철>중요한 것은 누가 외부에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시민연대에서 올해 아파트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잘되면 내년에는 다른 아파트로 확대하려 한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경비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포함돼 있다.
춘천시민연대가 열악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했던 인권개선캠페인 이름공모전(사진=춘천시민연대 페이스북 캡처)
◇박윤경>법적인 장치도 마련이 돼야 할텐데,국회에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표류하고 있지 않나?
◆유성철>이 법은 분명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조례에 명시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박윤경>춘천시민연대와 시와의 협력 계획은?
◆유성철>춘천도 주거형태로 보면 아파트가 50%가 넘은 지 오래됐다.개별적인 아파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많기에 사회문제로 봐야한다. 그간 없었던 자치단체 차원의 아파트 정책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 활성화, 경비 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연대에서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여기서 성과가 나타나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같이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다.
◇박윤경>앞으로의 과정과 결과에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다. 감사합니다.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