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전 카이스트에서 노인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소득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 복지 정책을 18일 발표했다.
특히 치매 대책으로 치매 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국립 치매 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의료비 걱정을 없애며 ▲인생 이모작을 여는 어르신 복지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50%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 빈곤율이 2015년도 기준 44.76%에 육박하는 만큼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연간 3조6천3백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캠프는 전망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30만원을 주겠다고 공언해 보장의 폭이 넓지만 안 후보의 공약에 비해 재원이 연간 2조원 가량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를 없애고, 국민연금의 성실 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현행 434만원에서 528만원으로 인상해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좀더 내고 노후에 연금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과 유족연금을 확대하고 전업주부의 연금보험료에 대해 유소득배우자에게 세금 공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크레딧이 현행 6개월에서 의무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신의 노후 준비 실태는 어떤지 '노후준비계좌제'와 '노후소득보장통합 재정 계산제'를 도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치료 비용을 줄이고 치매 질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노인틀니의 본인 부담을 50%에서 30%로 낮추며,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치매의 진료비가 1인당 연간 360만원으로 과중한 점을 감안해 치매 환자의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 사례를 참고해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치매마을'(가칭 햇살마을)을 시범조성하고,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 병원 등 닫힌 공간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 커뮤니티를 조성해 치료와 삶을 병행하는 선진 모델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60세 이상의 은퇴자 재교육과 고용 확대를 위한 '인생이모작법'의 제정도 추진된다.
총괄 추진조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 개편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늘려 2022년에는 68만7천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인생 이모작과 관련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과 동시에 평생교육도 획기적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대학들도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을 맡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양적 증가 외에도 질적 개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