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촛불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며 국민의 소중한 한표를 얻기 위해 빠르게 보폭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이 밝힌 '촛불'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개한 청년층의 관심은 더할 나위 없이 뜨겁다.
지난 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81.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13.2%가 '되도록 투표할 것'이라 응답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각 대선 후보들도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며 이들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된 청년들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촛불'을 들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한없이 작은이들이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정책에서 소외된 대한민국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사진=자료사진)
◇ '정책'에서 소외된 고졸 취업자, "투표 막막"최근 우리 사회를 눈물짓게 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하 구의역 사건)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이하 콜센터 사건). 이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19세 청년이다.
구의역 사건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경우였고, 콜센터 사건 피해자의 경우 특성화고를 통해 실습을 나온 학생이었다.
지난 2008년 이후 고졸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구의역 사건과 콜센터 사건 등에서 보듯이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2016년 8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4대 보험 가입률은 32~40%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49.2%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3월 고졸 취업자 수는 102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2626만 7000명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나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고졸 취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정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구의역 사건과 콜센터 사건 이후 비정규직과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관심'만 높아졌을 뿐,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고졸 취업자들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해서도 자조 섞인 탄식만 이어가고 있다.
건설사 사무직 회계로 일했던 고졸 취업자 김현길(24)씨는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의 경우 '대학생 주거공간', '반값 등록금', '입시제도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고졸 취업자는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고졸 취업자 조준영(28)씨는 "내가 투표를 했을 때 뽑힌 사람들이 공약들을 (이행) 해주고 (사회 구조를) 바꿔 줄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하며 "초과수당이라던가 최저시급을 확실하게 챙겨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자료사진)
◇ 18세, 투표는 왜 19금인가요?촛불의 또 다른 주역 청소년, 그들은 국민으로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OECD 34개국 가운데 18세가 돼도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후보들의 '입시·교육'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청소년층은 이번 대선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남겼다.
99년생 이하평씨는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다양하게 받게 될 텐데, 단순히 1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 아니냐"면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표했다.
또 "학생들이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정할 권리가 없고 부모들이 정하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01년생 최모씨는 "청소년들이라고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미숙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도 귀 기울여 달라"며, "(정책이) 이익에 초점을 맞춰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치권에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