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떠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시사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려했던 통상 압력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 대북 초강경 입장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안보정책과는 궤를 같이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어서 우리로선 안보 위기와 통상 압력이라는 두 가지 버거운 짐을 지게 됐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달 공개한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의 미국 적자폭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은 나프타(NA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 '손보기'를 시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기류에 대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번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개선(reform)'이 반드시 '재협상'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이번 발언은 한미 FTA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요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이런 기조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와의 무역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이 직접 재·개정을 거론한 점 역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의 체결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서 등을 토대로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만일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최대한 우리 경제에 여파가 덜한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과 대북 강경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과 불안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은 연이은 미국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로 위협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 후 공동 발표에서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나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했다.
또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오는 25일쯤 동해상에 진입해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펜스 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관련 정책과 조치는 앞으로도 양국 간 한 치의 빈틈없는 긴밀한 협의와 조율 하에 취해나갈 것이라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지거나 우발적 충돌사태가 벌어질 경우 군사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특히 탄핵과 대선 국면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립이 심화되는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미국과는 통상 문제, 중국과는 사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3각 파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