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부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채널A '외부자들' 출연진이 심층 분석을 내놨다.
지난 18일 밤 방송된 '외부자들'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우리 모두가 다 (우 전 수석 구속을) 예측했을 정도로 분명한 사안인데, 이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검찰에게 구속시키기 불편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우 전 수석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말을 이었다.
"하나는 법꾸라지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등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트집잡힐 만한 요소를 남기지 않은 깔끔한 솜씨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검찰이 덤벼들었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잡아내는 데 실패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검찰 수뇌부,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까지 건드려야 하니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제 몸에 칼 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진 교수는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영장 기각은 정치 검사 때문이고 검찰은 우병우와 공범'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니까 이분도 전자 아닌 후자로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뭔가 덜미가 잡힌 게 아니냐'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형환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우병우 씨가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구속됐다고 해서 유죄라는 것도 아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 사이에 12번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안모 검찰국장과의 사이에는 100여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가 있었고, 기타 검찰 간부들과도 1000여 차례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검찰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분명한 태도,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계속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 하나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작가는 "검찰이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참고인을 46명이나 불러 조사했다는 등 수사를 엄청나게 착실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국민들은 그것을 믿었고 '검찰이 정신을 차렸나보다'라고 여겼는데 (아니었다.) 이는 거의 할리우드 액션 비슷하게, 검찰이 흉내만 낸 '검찰 액션'이었던 것이다. 결국 (검찰이)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 "국민들 납득할 수 있겠나…당장 검찰 개혁 요구 나온다"이날 방송에서 출연진은 우 전 수석의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중권 교수는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구속됐다"며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게이트 역할을 한 사람(우 전 수석)이 풀려났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검찰 개혁 요구가 나올 것이다. 다음 정권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우병우 조사)이 또 유야무야된다면 바로 큰일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이 재판(국정농단 재판)이 계속 되면서 (우 전 수석 불구속이) 기억 날 수밖에 없다. 남들 다 구속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다닌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옥 작가 역시 "이번 기각을 통해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조직인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상식적으로 (법조계) 전관예우도 이해가 안 되는데 횡횡하고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감하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줬다.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에서 언제든지 안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 돈 있고 빽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중권 교수는 "상상이 안 가는 것이, 정권도 넘어갈 판이고 국민들이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할 것인가를 보면, (우 전 수석 구속을) 가능성에서 배제해 둔 것이다. 지금 딱 벌어진 일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영장 기각 뒤 우 전 수석이 차에 타면서 기자들에게 말했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가 무슨 뜻인지 아냐"며 "'나는 무죄다' '여기 다시는 안 온다'는 의미다. 행간에 '특검으로 날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깔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