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일 임금보전보험 등 5060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박종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희망퇴직남용방지법(찍퇴·강퇴방지법)'과 조기퇴직 시 소득 급감을 막는 '임금보전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060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직장에서는 퇴직 강요, 자녀 등록금과 결혼비용, 부모님 부양부담이라는 다중고를 겪고 있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이름붙이고, 이들을 위해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마련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자영업자 지원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건강 지키기 정책 등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받는 중년들을 위해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퇴직블랙리스트 작성) 등 금지 ▲비인권적 배치전환 및 대기발령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 실시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화 등을 담은 '찍퇴·강퇴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퇴직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는 '쿨링오프제도(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해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5060세대인 점을 감안해 현재 용역업체를 변경할때 전원 해고, 전원 신규채용 방식만 가능하게 하고,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 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5060세대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도 약속했다.
우선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해 소득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50세 이상,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로 감소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부과방식과 정부 재정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을 상향해 중장년 근로자의 실업-이직기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퇴직한 뒤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담을 감안해 정년 전에 직장을 퇴직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만 부담토록 하는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공공근로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혜택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퇴직후 이른바 '인생이모작' 지원에도 나선다.
문 후보는 50대 이상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5060세대가 창업이나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이 어려운 대학 시설 등을 활용해 기존 폴리텍의 '신중년 전용 교육과정' 활성화 및 '신중년 전용 폴리텍' 신설을 통해 이들의 인생이모작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5060세대의 맞춤형 노후준비를 위해 '신중년 재충전 센터' 설치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50+센터' 확대도 약속했다. 5060세대는 이곳에서 재무와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진로와 일자리 정보 드에 대한 상담, 동아리 활동과 취미 생활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귀농, 귀촌인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농지와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퇴직후 자영업에 나선 5060세대를 위해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 등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 등 연간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자영업 전용 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 부활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과 창업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5060세대의 건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일정액(50만원)의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와 장애인, 노인, 장기질환자 등을 전업으로 돌보는 가족돌봄자를 위해 연간 일주일 동안 휴가‧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5060세대의 자녀 걱정, 부모 부양 걱정을 덜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과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으로 인한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통한 자녀 취업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모 부양걱정 경감대책으로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가족의 간병부담을 없애는 '간병부담 제로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제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5060대,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 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노후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