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9일 한반도 핵무장과 대북 상호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극적 안보,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인식과 원칙을 국가 안보정책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 안보의 목표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선언하며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핵 야심으로 똘똘 뭉친 비정상 국가인 북한과 상호주의 역시 무의미하다"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가정하고 협상·대화·경쟁하던 기존 대북정책 원칙인 상호주의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극적 방어전략에서 공세적 국방기조로 전환을 예고했다.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방어에 한계가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동하도록 SM-3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국토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태세를 넘어 비대칭위협과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이버테러와 생화학 무기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VX2 등 생화학 무기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비치와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간 안보혁력을 강화해 막강한 미국의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반국가-체제전복세력에 대한 '척결'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북한이 국내정치까지 개입해 남남갈등을 촉발시키고 동조하는 세력이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며 "체제전복세력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오후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한미관계는 죽고사는 입장인 반면, 한중관계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뭐가 중요한 지 물어보면 70% 이상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굳건한 한국 방위를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크 내퍼 대사는 "펜스 미 부통령도 방한시 미국은 한국과 100% 합께 간다고 말했다"며 "후보님의 다양한 의견, 특히 유권자들의 중요 사안에 대해 후보님 의견을 듣기를 기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