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원활한 송환 준비를 위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유라 씨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 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정 씨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대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에충족되며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 송환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정 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긴 하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유라 씨는 전임 변호사가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될 경우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