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선후보톤론에서 불거진 주적(主敵)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10년과 2012년, 2014년,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고 표현됐다"며 "북한이 주적이면 제 2의 적은 누구냐는 등의 논란과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혔됐지만 예전의 '주적개념'을 그대로 부활시킨 것은 아니라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주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정치 상황에 따라 주적 표현이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다'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처음 쓰인 것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대신 '북한의 군사위협' ,'북한의 심각한 위협',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바뀌어 왔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의 정치상황이 반영돼 '적'이라는 표현까지 빠진 것이다.
2010년 부터 2016년까지의 국방백서는 '주적'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으나 다시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미사일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주적'이라고 표기가 안됐을 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은 분명하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인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앞서 20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방부가 할 말이다.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또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이라고 나와 있다며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지만 유승민 후보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문 후보도 이 사실을 모른채 '주적'을 언급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