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동성애와 이슬람에만 집중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총재 김삼환 목사)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CCMM 빌딩에서 개최한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기공협 쪽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한 목소리로 "유보"기독교공공정책 발표회에 참석한 각 당의 선대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역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당론은 유보"라며 "목회자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워도 "종교인 과세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자칫 교회 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보 입장에 동의했다. 당초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의 입장이 유보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추진위원회"기공협은 모두 10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지만, 사실상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에 집중했다. 발언에 나선 인사 대부분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비판하고 나섰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선도하고 치유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며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역시 "동성애와 이슬람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에 따르면, 동성애가 지나간 나라는 모두 망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동성애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동성애추진위원회로 평가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먼저 동성애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반대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은 막아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 역시 발표회 자리에서는 질타의 대상이 됐다.
김승규 전 장관은 "가장 악한 사상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못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다문화 정책 강화하면 이슬람 들어온다"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 정책 역시 주 비판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기공협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다문화와 탈북민 인권보호와 관련해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헌법에 있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라는 구절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외국인도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전 장관은 "나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발표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은 결국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제안한 10가지 정책을 각 당이 반영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공협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