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그 후 8개월. 집기 하나 챙기지 못하고 집을 떠난 그들은 지금껏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있다. 그들은 왜 '주거난민'이 돼야 했을까. 매입임대주택 화재를 통해 드러난 현행 주거복지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8월 불이 난 대전 서구 괴정동 매입임대주택. (사진=주민 제공)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곳에 살고 있던 취약계층 10가구가 한순간에 '주거난민'으로 전락했다. 집기 하나 건지지 못했고 병원 신세도 졌지만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서 어느 곳에도 하소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피해 주민들은 두렵다고 했다. 집이 불에 타 막막하기만 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화재 피해 주민 박상숙(52) 씨는 "이 주택에서만 불이 두 번 났다"며 "우리 잘못으로 난 불이 아닌데다 반복된 상황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책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미숙(53) 씨 역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건지 답답하다"며 "최소한의 보호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에 취약한데다 불이 나는 순간 안전망 밖으로 튕겨나가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 제안하는 하나의 방안은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제회다.
영세상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회가 그 모델이다.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오훈 정책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100만 가구가 넘는 만큼 이들이 월 평균 5000원 씩만 납부해도 연 600억 원의 공제적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실질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없이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만 치우친 게 사실"이라며 "공제회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망 밖으로 튕겨나가기 전에 개입하는 '화재 원스톱 처리 시스템'과 전담기구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화재 이후 소방기관과 LH, 주민센터, 구청 등이 모두 제각각 움직였다는 점에서,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정확한 정보조차 얻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화재 피해는 비단 취약계층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개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재현 목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화재 피해 주민의 긴급복구민원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원스톱 처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화재 피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24시간 상담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안내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 같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등 자발적 성금 모금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민간·공공기관의 출연금을 통해 피해복구 기금 및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훈 정책위원장도 "주거생활에서의 안전 보장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피해복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청 산하에 '주거보장공단'과 같은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