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적폐 "장애등급·부양의무·수용시설"- 대선후보들, 약속 조금씩 바뀌어- 朴 정부, 장애인 예산 갖고 장난 쳐- "'장애인 사랑' 말만 말고 실천해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4월 20일 (목) 오후 19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 정관용>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 관련 공약도 많이 나왔는데. 한번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이 단체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장애인 관련 3대 적폐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세 문제를 들고 계시죠?
◆ 박경석> 그렇습니다. 3대 적폐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간단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 박경석>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손상으로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는 방식을 장애인등급제라고 하고요.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급권을 주는데 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수용시설은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저희는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지원과 그리고 탈시설과 그리고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요구사항을 놓고 주요정당 후보들한테 질의도 하고. 공약과 응답들을 좀 받으신 상태죠?
◆ 박경석> 일정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두 가지는 다섯 정당의 주요 후보가 다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 박경석> 네, 장애등급제 폐지는 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는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나온 거 보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 해소라는 이런 애매한 말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랑 이야기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자 폐지는 자기가 보건복지부 상임위 때 주장했던 말이다. 그래서 폐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쭉 나오는 멘트나 이런 걸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사각지대 해소'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단계적 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계적 폐지의 구체적인 방식은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 박경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 즉 이렇게 집단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공약을 낸 후보는 없습니까?
◆ 박경석>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는 인정하는데 아직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지하겠다는 용어로 약속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탈시설을 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탈시설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관련 법들을 재개정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수당, 장애수당 이런 건 좀 늘리겠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은 다들 합니까?
◆ 박경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권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정책질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장애인연금을 3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노인의 기초연금하고 같이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노인연금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을 봤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보시니까 다섯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가 장애인 관련 공약이 가장 우수합니까?
◆ 박경석> 문건으로 그리고 또 협약식으로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돈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변소 들어갈 때 마음인가 변소 나올 때 마음인가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장애인단체하고는 공동협약식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 박경석> 저희들이랑 2017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랑 공식적으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집권을 한다면 이런 협약에 따라서 수행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한 상황인데요. 다른 정당도 좀 정책협약식을 좀 하자. 아니면 좀 협의라도 하자, 토론을 하자 그랬는데 저희랑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4개 정당은 그냥 두루뭉술 등등해서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까? 네 정당 중에 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 박경석> 이 부분이 어디가 한 꼭지는 이렇고 한 꼭지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다 인권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예산과 정책의 구체성들을 밝혀줘야 되고.
이미 박근혜 정권 때도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정부거든요. 그런데 폐지한다고 해놓고 4년 내내 말만 하고 그냥 갖춰진 예산 내에서 장난만 쳤던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죽기까지한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예산적인 이런 부분들을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 때 공약했던 것 중에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 박경석>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삶을 더 살게 만들었죠. 오히려 더 이렇게 이야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해놓고 그거의 1호 과제로 수급권자들의 부정수급을 이야기한 정부예요.
그리고 OECD 평균의 장애인 예산들, 복지예산도 되지도 않으면서 복지 때문에 나태한, 꽁으로 예산을 먹는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모욕시켜왔어요. 그래서 복지예산 3조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정부가 무엇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고 그러자면 추상적인 공약 말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그리고 협약식이라도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경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주요정당들,장애인단체에게 적극적인 응답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경석> 대선후보들이 이번만은 좀 장애인 사랑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권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UN상임권리협약에,
조약에 체결한 나라거든요. 그 권리가 기반한 그 정신에 따라서 구체적인 약속과 정책예산들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저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경석>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