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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재판 준비절차 대선 전 시작…朴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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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박근혜 첫 재판 준비절차 대선 전 시작…朴 출석하나

    의무 없지만, 출석하면 대선에 영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대선 전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선택할 경우 정치적 파급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 모습에 강경 보수층 표심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적폐청산이 일단락됐다는 인식이 촛불민심에도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 복잡한 만큼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로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에게서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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