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 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 포기와 남북 협력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며 “유능한 안보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 ‘주적 논쟁’을 포함해 문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면서 한편에서는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조기 구축 ▲ 우리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정보획득 능력 강화 ▲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 증강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새틀을 짜야 한다”며 “우리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힘주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하겠다”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 저에게 그런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 방침도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병사의 봉급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인상 ▲ 단기부사관 13만명에서 20만 5천명으로 증강 ▲ 일반 사병의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을 공언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이고, 임기내 문민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 ▲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통일을 소원하는 순수한 노력들이 번번이 좌절당한 채 70년 세월이 흘렀다”면서 “그러는 사이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특권을 누렸다.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고. 권력 유지에만 몰두한다”면서 “당연히 북핵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적대감이 커지고, 통일은 귀찮은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부모가 6.25 전쟁 중 거제로 피란 온 실향민인 점을 언급하며 “누구보다 실향민들의 아픔을 잘 안다”며 “1세대 실향민들이 연로해지고 돌아가시고 잇는데 우리사회가 실향민 아픔에 둔감해진거 같아서 안타깝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실향민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