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공약을 매춘부를 합법화시키는 공약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부산선대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부산 KBS가 주최한 부산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중에 황당한 정책이 있다. 매춘부를 합법화시키는 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했던 문 후보측 최인호 부산선대위원장이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알아 봐야겠다"고 말하자 하 의원은 "본인 후보의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정책이다. 그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매춘부 합법화 정책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 보라"고 다그쳤다.
하 의원이 매춘부 합법화라고 주장한 공약은 10대 공약중 여섯번째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부분에 나오는 것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 착취 근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하태경 바른정당 선대위원장의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중에 매춘부를 합법화를 시켜주겠다는 정책이 있다'는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권 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젠더폭력 근절 성평등 공약’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산업 및 성 착취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에도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강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와 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며 "더구나 문 후보 공약 내용 중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은 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며, 오히려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대변인은 "하 의원은 부산 TV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반복 발언하면서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 시켰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민주당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