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미국 백악관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이다.
미국 의회는 오늘 28일까지 올해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집행 예산 부족으로 연방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이 시작된다.
올해 추가 지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들어있는 멕시코 장벽 건설에 필요한 초기 비용 15억 달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멕시코 장벽 건설 공약을 내놓으면서 장벽 건설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어기고 의회에 예산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의 건설장비회사 럼버84의 슈퍼볼 광고 속에 등장한 멕시코 장벽 (사진=럼버84 광고 영상 캡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NBC뉴스에 출연해 "장벽 건설은 부도덕하고 비효율적이며 어리석은 제안"이라며 납세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상원 의석은 52석으로 예산안 단독 통과 정족수인 60석에 못 미친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불가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경장벽이 마약과 매우 나쁜 'MS-13'(미국에서 활동 중인 엘살바도르 갱단)을 막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예산이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결국에는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는 추후에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반이민 행정명령이나 트럼프 케어 등 주요 공약들이 하나같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취임 100일 전에 어떻든 멕시코 장벽 건설 같은 굵직한 공약 사항 하나 정도는 진척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현재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 28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100일을 맞는 29일 자정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 셧다운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제외한다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고, 백악관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도 국경 경비 예산과 오바마 케어 예산을 맞바꿀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자신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할지, 아니면 취임 100일에 연방정부 일부 폐쇄가 벌어지는 일만은 막으려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