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의 비전을 담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과 2030등록엑스포, 복합리조트 등 부산시가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해 온 부산발전 핵심사업들이 주요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줄줄이 제외됐다.
부산시가 25일 5개 주요 정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후보들에게 제시한 40개 공약 상당수가 반영됐으나, 10대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핵심사업은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대선공약에는 부산시의 40개 공약 요구안 가운데 21개가 포함됐다.
김해신공항의 국제관문공항 수준 건설을 비롯한 부산시의 10대 핵심 과제 중 8개가 명시적으로, 또는 전체 맥락으로 볼때 유사하게 문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병수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미래 도시발전 전략이라며 2순위 공약과제로 요구한 '2030 등록엑스포' 유치 지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합리조트 유치사업도 사행성 논란을 빚는 오픈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부산시가 부분 반영됐다고 분류하고 있는 해양수도도 민주당 공약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유사하지만, 부산시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고 부산항 발전을 주도하도록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도 육성의 권한 주체가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되도록 하고 제도적인 강제력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부산항 발전 정책을 주도하고 법적 구속력 보다는 정부 정책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며 부산시 요구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에 제안된 복합리조트 조감도. (사진=샌즈그룹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북항 해양산업비즈니스 거점 육성과 국제관문공항, 공항복합도시, 해양스마트시티 개발, 해양과학기술플랫폼 조성 등 5개 공약이 부산시 과제를 담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2030엑스포와 복합리조트 등 핵심과제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가장 많은 30개 과제를 채택해 공약 반영률이 75%에 이르고, 유일하게 2030 엑스포 유치 지원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해양특별시와 등록엑스포, 복합리조트 등 부산시 요구안 대부분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김해공항의 군공항 이전, 헬기·온천 관광 활성화 등 부산시 요구안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김해신공항 건설만 공약에 포함했을 뿐, 해양특별시나 엑스포, 복합리조트 등은 부산시 요구안과 거리를 두고 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대부분 후보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4대강 보 상시개방 약속에 포함돼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8대 대선때 총 30개(17개 주요과제 포함)의 부산시 공약과제 중 8개(주요 과제 5개)만 포함됐던 것과 비교하면 양적으로는 선전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우선 순위가 앞서는 핵심현안들이 대선후보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