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경기 성남시가 교복 무상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성남시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재추진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원도 있고, 명분도 있고, 시민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을 시의회 다수당(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반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주민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의기관인 의회도 시민들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힘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며 "의회가 계속 반대할 경우 시민들에 제대로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나서 의회에 요구할 경우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무상교복 지원 반대를 위한 명분도 이유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29억890만 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 모두 25억4000만 원을 지원하던 교복비를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1만여 명(29만 원)에게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성남시는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를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학생 600명 분만 남기고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이 시장의 새해 주민인사회 자리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했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또 다시 삭감됐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 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3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