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고교 내신과 수능 성적을 절대평가화하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역사교과서는 검정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스마트뉴스팀)
교육시민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이달 24~25일 이틀에 걸쳐 각 후보의 교육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진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현재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고교 내신 평가와 관련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측은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와 유 후보 측은 당장 내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심 후보측은 각각 "점진적 도입" 또는 "절대평가 도입시 특목고와 강남지역 학생이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도입"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홍 후보 측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절대평가 도입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한' 무한경쟁의 내신 사교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전보다 떨어지면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성적을 절대평가화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화하되 구체적인 적용시점이나 등급의 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9등급 절대평가로, 유 후보는 3~5개 등급으로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심 후보는 9등급 체계로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2018학년도부터 영어, 한국사 과목에 국한된 절대평가 과목을 조금 확대하자는 중간적 입장이다.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다형 문제 중심의 수능을 프랑스 '바칼로레아'처럼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알아보는 '논술형 수능'으로 전환하는데도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학교현장이 논술형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장기적 도입"(문 후보), "원칙에 공감"(안 후보), "학교가 적응하는 시간 필요"(유 후보), "일부 과목에 도입"(심 후보) 등의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는 현행 선다형 유지 입장을 보였다.
모든 후보들이 대학입시 전형과 관련해 '학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하는데 찬성했다. 이럴 경우 현행 논술전형과 특기자(예체능, 과학,어학 특기 등) 전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학종을 살리되 추천서,소논문 등 스펙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은 미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교 교육만 충실히 받더라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학종의 취지와 달리 자기소개서,소논문 등이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격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했던 역사 교과서 문제는 모든 후보가 '검정체제'를 지지했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부담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없앨지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의견이 갈렸다. 심 후보측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선지원 후추첨'을 적용, 일반고로 전환하되 과학고와 영재고는 현행처럼 유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 후보 측 역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추첨방식을 적용,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와 체고도 현행을 유지하다가 추첨방식을 적용해 결국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측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추첨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며 과학고와 영재고도 따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일반고 학생 가운데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탁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 측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을 추첨이 아닌 내신으로 뽑되 현행과 달리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고와 예고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측은 개별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오히려 강화시켜 현행 특목고, 자사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약의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목고가 특기인재를 양성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심하게 벗어나 명문대, 의대, 법대 진학의 통로로 전락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해왔다.
추첨방식을 도입해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아 우수학생을 '입도선매'하는 현행 방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특목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주장해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추첨방식의 도입과 동시선발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존폐 여부와 관련해 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설립해 교육부와 견제적 보완 관계를 갖도록 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되 산하에 교육지원처를 두도록 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교육처로 격하되는 셈이다.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즉시 도입을 지지했다. 홍 후보만 18세 선거권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 심 후보측은 "업무시간 중에는 정치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지 입장을 보였고 안 후보측 역시 찬성한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반대했고 문 후보는 '장기검토 과제'라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규제하면서 지역마다 다른 학원마감시간을, 법으로 규제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자는 시민단체 제안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지지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측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도교육감과 먼저 협의할 문제'라거나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측은 현행 유지 입장이다.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학원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유 후보측은 찬성, 심 후보측은 '일요일만 의무 휴무제' 입장을 제시했다. 문 후보측은 '초등생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사교육이 극심한 중고등학생은 빼놓고 있어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단체 평가다.
안 후보 측도 "기본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이유로 유보적이다. 홍 후보 측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