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와 블랙리스트 책임 소재 규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공식 요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의 글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 안에서 저질러진 믿기 힘든 부정에 수치스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의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사법행정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장께서도 전체판사회의를 소집해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서울동부지법이 25일 부장판사회의, 26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