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왼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의 학제를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직업학교)'로 개편하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두고 25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원탁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각각 학생들의 혼란과 소요재원 등을 지적하며 안 후보의 학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는 "5‧5‧2로 학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0조원이 든다는 교육개발원 자료가 있는데 알고 있냐"며 "(학제개편을) 실험하는데도 8조원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그 정도 들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다"며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유 후보는 "20조원을 교육을 진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드는 교육복지에 쓰는 것이 맞지 않냐"며 "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서민들의 교육복지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학제개편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은) 원래 학년보다 3개월씩 더해서 입학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때 그만큼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취업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올해 출생아가 최초로 30만명대가 되는 듯 학생숫자가 준다"며 입시 및 취업경쟁 가열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후보는 "아이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문제가 줄 것이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몇 개월 차이가 무섭다"며 "11‧12월 출생아들은 (같은 해) 1월 출생아들과 격차가 심해서 부모들이 (11‧12월 출생아들을) 다음해 입학하기를 바랄 정도인데 (입학이) 3개월 당겨진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학제개편이 시급하다"며 "지금 현재로 가다보면 우리가 원래해야 하는 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못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하려면) 혁신교육을 하면되지 학제개편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고 안 후보는 "계속 해왔지만 계속 실패했다"며 "전격적으로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을 학교에서 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학제 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