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6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전날 4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계산 없이 재원을 낮게 잡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후보는 "계산해보면 5년 간 4조 2천억 원이 드는데, 나눠보면 1년에 500만원, 월 40만원"이라며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를 81만개 만든다는 뜻이냐. 계산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재원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승민 후보가 경제학 공부를 하셔서 수학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수만 하신 것 같다"며 "유 후보의 질문은 대단히 악의적인 질문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본부장은 "문 후보는 경선 후보였을 때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개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81만개 중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공무원 일자리 부분으로 그 재정을 저희는 17조원 정도로 추계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81만개 중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 부분인데 유 후보가 이런 공약 내용을 간과한 채 유 후보가 81만개 일자리 전체에 재정이 소요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악의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특히 "공무원 일자리도 집권 첫해에 일시에 고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 17만 4천개 중 20%, 두번째 해에 추가 20% 등 순차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수학적으로 말하면 산수의 곱하기가 아니라 수학의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인데 유 후보가 수학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이어 "공무원 일자리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들어가는 각종보험 등은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추계를 통해 소요)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전날 '복지재원을 과소 추계했다'고 주장한 것도 해명했다.
윤 본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건강보험은 (공단)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 누적흑자가 20조원으로 우리가 공약한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연장 및 확대에 대한 비용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도 (고용보험공단)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재정부담으로 추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공약 중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은 고용보험 지출항목이 아니어서 (정부) 소요 예산으로 산정해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기초생계보험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 어느 정도 기초생계부양대상자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집권하면) 시범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해 데이터를 만들고, 이후에 얼마나 (재원이) 소요될지 계산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입구조개혁(13조 2천억 원)과 지출구조개혁(22조 4천억 원) 등 재정개혁을 통해 매년 (세입이) 35조 6천억 원 순증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미 최저한세율 인상 ▲자본소득과세 강화 등을 한 뒤 충분한 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