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보험개발원 제공)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작은 병원일수록 많고 비중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통계 중 '비급여'의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이 17.3%에 비해 실손보험은 36.3%로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중 비급여의 비중은 17~18%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실손보험은 2011년 33.6%에서 2014년 37.6%로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병원 규모가 작을 수록 비급여 의료비의 비중이 컸다.
이런 현상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가 많이 청구돼도 보험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 따라 병원측이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권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비급여 진료비는 입원 환자보다는 외래 환자에 대해 더 많이 청구되는 경향도 보였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원이 19.4%인데 비해 외래가 23.9%로 더 높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입원 33.2%, 외래 50.9%로 차이가 더 컸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입원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볍고 자주 이용하는 외래 부문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험개발원 측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를 자주 하는 척추 계통의 질환들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병원급 이상의 3,647개 의료기관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항목이 전체 비급여 항목 1만6680개 중 0.7%인 107개에 불과한데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9%인 병원급 이상만이 공개하고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험개발원은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따라서 심평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 병원까지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나 증식 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 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