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지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부역자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예술위 홍모 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장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역의 업무를 한 것을 시인하고 많은 예술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예술위 조직원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창피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홍 부장 등 예술위가 정리한 지원배제 목록에 따르면, 예술위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추진한 415개 지원사업 가운데 325개 사업의 지원이 배제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문체부의 지시가 있었고, 예술위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지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게 홍 부장의 증언이다.
홍 부장은 이런 지원배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로 예술위가 문체부 산하 기관인 탓에 예산 문제가 자유롭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예술위가 기금고갈 등 때문에 지원 재원을 문체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술위원장도 문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다보니 저희가 문체부 지시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영진 위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윤리위에 회부한 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자 사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진상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당사자가 대법원 사태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