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내부자고발에서 비롯된 무더기 리콜사태와 관련해 국토부와 현대자동차가 '업체봐주기'와 '제작결함은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내부자고발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하자 청문 주재자를 외부 전문가로 내정하는 등 청문 절차 추진에 착수했다.
◇ 국토부 현대차 리콜거부 청문 주재자 외부 전문가 내정
국토교통부는 26일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두 차례의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현대차에 통보했다.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문제 등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리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개최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담당자와 현대차 관련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소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토부가 현대차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교수 등 중량감 있는 외부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내정했다.
◇ 국토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VS 현대차 "아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권고에 불응한 것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의 95% 이상이 자발적 리콜이고 자발적 리콜도 20% 정도는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 중간단계에서 제작사가 리콜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발적리콜 권고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리콜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내린 결정을 거부한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들 5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되고 단순한 품질 관련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은 아니라"며 국토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진공파이프는 브레이크를 밟을때 힘을 줄여주는 부품으로 결함이 있으면 제동 능력이 저하되고 허브너트는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주는 부품으로 결함이 있으면 주행중 타이어가 빠질 수 있다.
캐니스터는 연료통 앞에 있는 부품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연료호스가 손상되면 연비 저하와 화재가 우려된다.
주차브레이크 경고등이 미점등되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주행할 우려가 있다.
청문을 거쳐 국토부가 강제리콜명령을 내려도 현대차가 동의를 못하고 불복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 현대차 '은폐' 국토부 "현대 봐주기" 딜레마
이번 리콜관련 논란이 현대차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거진 것이어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순순히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차가 이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 제작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국토부 역시 미적미적 대응할 경우 현대차 봐주기나 늑장 대응 등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와 현대차의 행태를 볼 때 청문절차를 통한 또 다른 현대차 봐주기, 면죄부 부여가 우려된다”며 “공개청문회를 열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국토부장관 면담을 갖고 이를 다시 강조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통해 국토부와 현대차 모두 국민적 의혹과 불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시민단체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