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선 한복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와
-홍준표 전술핵? "돌아버려"…유승민 공약은 "황당"
-문재인 모호한 태도, 사드문제 더 어렵게 만들어
-싸드, 검증해서 재논의하자면 미국도 받아들여
-DJ-노무현 정부 때 넘어간 70억달러로 핵개발? "현금지원 없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퍼주기 아닌 퍼오기
-보수진영 우려먹는 색깔론…맛도 없는 곰탕
-문재인 대통령 돼 국방맡아달라면? "제 역할이 있다면 할 것"
-문 대통령 되어도 개혁은 커녕 정권유지조차 힘들것
-정의당이 성장해 왼팔 역할을 해줬을 때 개혁이 가능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당)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반입이 됐습니다. 최근 대선 토론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안보정책에 대해 이야길 나눠보겠습니다.
군사, 국방 전문가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전혀 예상 못하셨습니까?
◆ 김종대 : 이 시점이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다만 3월 6일날 사드가 심야에 몰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때부터 이런 계획대로 지금쯤이면 들어올 것으로 애당초 그때부터 계획이 섰던 것이고요. 미국의 자체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봐요.
◇ 김효영 : 미국의 계획대로?
◆ 김종대 :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목표입니다. 원래 이 사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예요. 부지 공사가 다 끝나고 그때가서 하루면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드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설명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배치된 지 3시간 만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이동이 가능한 야전형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부지 공사가 안 됐고, 환경 영향 평가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황량한 골프장에 지금 들어와서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부지 조성 이후에 들어와도 될 것을 서두르는 것을 미국에서는 '가속화'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가속화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속화란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시점에 비해서 가속화냐. 원래는 정책상으로는 연내가 돼 있지만 작년에 이미 주한 미군 8군 사령관이 한국에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빨라진거든요.
그래서 12월 경이나 돼야 들어와야 할 사드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대선 한복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 오겠다라는 계획대로 가는 것이죠.
◇ 김효영 :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건가요?
◆ 김종대 : 물론 보수 정당이야 사드를 대선에 쟁점화하는데 성공했고, 그런 안보선거를 왜 마다 하겠습니까? 사실은 보수 정당은 북한 아니면 선거를 치를 수도 없어요. 다 안보, 북한 이슈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색깔론으로 들이대는 것으로 선거를 거의 치르다 시피 하는데 거기에 사드라는 주제가 얹혀서 결국은 대선 정국 한복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온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이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김효영 :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달라는 주장이었고,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인데. 이제 이렇게 알박기가 된 이상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시 이 무기를 미국으로 돌려 보내기는 쉽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자동차 한 번 인수해서 열쇠 꽃아 돌리면 이 때부터 반품하기 쉽지 않거든요. 포장지 이미 뜯었으니 반품 안 된다, 이제 이게 알박기 돌림이다, 결국은 그런 것으로 사드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런게 다음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고려해서 추진된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배치되는 것은 미국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 시진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언제는 잡아 먹을 것으로 스트롱맨끼리 세게 한 번 충돌할 것 같았지만 요즘 사이 너무 좋습니다. 북한에 대해 공조가 척척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 심기를 건드리는 게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겠습니까?
◇ 김효영 : 그런데 왜 그럽니까?
◆ 김종대 : 그건 군사 관료주의입니다. 가속화가 결정된 것은 작년 말인데 이제와서 이것을 늦춘다던가, 또는 재검토할 변수가 마련된다면 미군이 반발하죠. 이것은 주한 미군이 가장 원하는 장비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는 굉장히 큰 이벤트로 바라보고 있어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 전략적 구성에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에 간섭하면 미 군부는 저항하죠. 그런 군사 관료주의의 관성이 어떻게든 대선 전에 사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은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 김효영 : 안보가 대선의 주요쟁점이 된 것이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핵 위기가 지금 가장 심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종대 :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위기였죠. 위기가 아닌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다만 지금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북한이 정면 충돌할 수 있는 하나의 긴장이 높아진 시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강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말풍선입니다. 북한이 결국 할 것 같았던 핵실험 안 했죠. 미국은 보낼 것 같은 칼빈슨호 안 왔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어떤 말과 말의 싸움이 있었는데 서로에 대해 일종의 심리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접적 군사적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끊임없는 어떤 위협으로서, 협박으로서 상대를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이라도 이런 팽팽한 심리전의 긴장이 끊어지고 군사적인 행동, 예컨대 북한의 전략적 도발, 핵실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 미국의 강도높은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순식간에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위험의 개연성이 커졌다, 가장 이런 긴장의 논란 당사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신의 중요한 이익이 지금 함부로 훼손되고 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한반도 불안정은 중국의 곧 재앙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도 언제든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 김종대 : 코리아 패싱의 가장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미국이 쳐들어 온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은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별로 현실성이 없는데 굉장히 집착이 강하더라고요. 항상 중국 사람들 볼 때 놀라는 게 그거예요.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곧 중국도 위험해진다, 또 북한을 세게 다뤄서 자칫 북한이 적국이라도 되면 조중 국경이 1천300km 인데 어떻게 통제하냐는 이런 두려움이 중국 사람들이 강하더라고요.
◇ 김효영 : 정치에 안보가 이용된다는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요즘 많이 하는 펙트체크일 수도 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노무현, DJ 정권이 70억 달러 준 것 가지고 핵 무기 개발을 했지 않느냐'는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2, 3, 4차 핵실험을 봐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안보에 무능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봐야 합니까?
◆ 김종대 : 우리 돈으로 하면 8조 5천억 원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권에서의 북한 지원액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북한에 돈으로 퍼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푼도 돈으로 넘어간 건 없죠. 그 중에 1조 2천억 원은 개성 경수로 사업, 김영삼 정권 때 해놓은 것을, 돈을 우리가 댔잖아요. 그게 1조 2천억 원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쌀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농민한테 돈이 갔습니다. 우리가 양곡을 사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금액이 가장 큰데 2조 원이 넘습니다. 거의 3조 원에 육박을 해요.
그 다음에 경협 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로, 시설 이런 부분들, 이것도 북한에 돈으로 넘어간게 아니고 우리 건설업자한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상봉이나 여러 행사의 행정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더 써야 되는 돈입니다. 이것도 북한에 현금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불과 몇 천억 남는데, 이런 것이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예요.
그렇게 보면 정부의 돈으로 북한에 퍼 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없어요.
대부분 현물 아니면, 돈은 우리 국내 투자본입니다. 현금으로 넘어갔다는게 뭐냐? 70억 달러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퍼 온겁니다. 우리 생산유발효과는 개성공단에서 매년 10조 원이예요. 안해서 누가 손해봤을까?
그리고 그 쪽에 매년 인건비가 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600억 원도 노동자들 생필품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으로 또 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가 들어갔겠죠.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 아산이 50년간 금강산에서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1억 2천만 평입니다.
그러면 그 돈 옛날에 3천억 원, 그것도 한 참 전에 50년 무상계약을 했는데, 지금 서울 강남에 땅 천평 못사요.
아니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렸냐. 이건 완전히 퍼 오기예요. 공짜로 얻어온 것과 다름없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주기가 아니고 퍼오기를 했고 그나마 정부가 준 현금은 70억 달러 없이 전부 현물이고, 그거 아니면 행정비용인데 이런 부분을 갖고 퍼주기해서 핵 미사일로 되돌아왔다 대표적인 흑색선전이고요.
인권에 대한 것도 흑색선전입니다. 요즘 송민순 회고록.
◇ 김효영 : 유엔인권 결의안.
◆ 김종대 : 네. 유엔인권 결의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인권 결의안을 놓고 그 때 기권을 했나, 안 했나, 북한에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말들이 많은데 아니 작년에 4차 핵 실험했을 때 북한의 영유아지원 누가 끊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산모 지원 중단했잖아요. 백신 지원 중단했잖아요.
아니 인권을 말하려면 이것을 왜 끊습니까? 항상 그렇게 북한에 이런 정치 문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도주의 지원조차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인권을 말합니다.
이것도 10년 전 사건 끄집어내서, 아니면 대북 송금, 17년 전 사건 또 끄집어 내서. 그러니까 10년 전 아니면, 17년 전 아니면 지난 대선의 NLL 사건 같이 그것도 10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몰라요. 10년, 15년 전 사건을 다 찾아내서 우려먹고 재탕, 삼탕, 이제 멀건 국물만 나오는 곰탕입니다. 맛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선거를 온통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 김효영 : 이번 대선에서 그런 색깔론이 통할 것이라고 봅니까?
◆ 김종대 : 안 통합니다. 안 통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깃발 내지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든 색깔론으로 해서 깎아 내려서 반사이익을 그렇게 얻고 싶고,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후보 단일화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면서 오로지 문재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를 대변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이예요. 그러나 옆에서 보기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안보 프레임의 또 한가지의 장점은 보수당은 검사가 되고, 진보적인 야당은 피의자가 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프레임을 애용하는 것인데 정작 안보에 실패한 당사자는 누구냐, 보수 정권 9년 동안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사이버 해킹, 수도 없이 많은 안보 사건 중에서 보수 정권이 단 한번이라도 성공한 군사작전 해봤냐는 거예요.
◇ 김효영 : 전술 핵 무장을 이야기하는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 김종대 : 홍준표 후보의 무장 평화론, 1번 공약이 전술 핵을 한국에 반입해서.
◇ 김효영 :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
◆ 김종대 : 네. 핵은 핵으로 막는 공포의 균형, 핵 균형을 달성하겠다.
돌아버립니다. 아니 북한 핵은 대량 살상 무기고, 전술 핵은 항공탄이예요. 재래식 폭탄을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것보다 위력이 강한 핵폭탄이죠. 아니 이건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 김효영 : 좀 좋은 재래무기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 김종대 : 그렇죠. 재래무기중에 제일 센 거죠. 핵이 붙었을 뿐이죠. 이것을 가지고 북한과 핵균형을 맞춘다? 원래 핵 균형이나 공포의 개념은 냉전시대에 미소가 동종, 동량의 무기를 보유하는 그 때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갖다 베껴도 제대로 이해하고 베끼던가.
유승민 후보, 황당합니다. 전술핵을 배치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핵 사용권을 통제하겠다? 아니 미국이 자기의 핵 무기 사용권을 외국에다 권한을 내준다?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얘기하면 '안녕히 가세요' 이럴거예요.
어쨋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달성 안 될 공약입니다. 지금도 미러 국무장관 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어요. 그럼 전술핵 반입이 안 되요. 미국은 딴 소리 하고 있는데.
◇ 김효영 : 황당한 공약으로 보시는 거군요.
◆ 김종대 : 황당공약이죠. 되지도 않은 공약을, 뜬 구름 잡는 일종의 자기 과시용, 궁색한 안보 정책이죠.
◇ 김효영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중국을 잘 설득하면 된다, 전략적 모호성 이런 이야기를 해요.
◆ 김종대 : 바로 그런 모호한 태도가 지금 사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부분의 어려운 것을 모호성 전략으로 임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지나고 보면 문제를 키웁니다. 사드가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호성을 이야기 하기 전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 국익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나중에 집권하면 사드 문제를 중국이나 북한의 외교 카드로 써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사드 협상을 하자고 중국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미국 무기야, 미국이 배치하는 무기인데 한국이 이것을 가지고 왜 협상을 하러 와?', 그리고 북한에 가면 '우린 사드 배치해도 관계없어요', 사드를 돌파할 수 있는 재래식 수단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드로 인해 한중관계가 완전히 파탄으로 갔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북한이 싫어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이 협상한다고요? 그러니까 발상이나 여러가지 나오는 말들을 보면 다음 정부에서 뚜렷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 상황을 얼버무리는 약간 좀 비논리적 접근법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 김효영 : 그럼 정의당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알박기를 해버린 상황인데요.
◆ 김종대 :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실효가 없다는 것을 군사전문가의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괴물투수 류현진을 두려워하는 타자가 150km의 직구에 낙차 큰 커브에, 슬라이더까지 다 대비해야 하는데 감독이 갑자기 와 가지고 아리랑 볼을 던지는 이걸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건 선수 생활 하는 동안 한 두 번 있을까 하는 일인데, 그것을 대비하다가는 삼진 당해요.
북한의 빠른 직구라고 하면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것. 또 슬라이더, 커브 같은 변화구는 북한에 많아요. 그게 장사정포라던가, 신형 폭탄, 무인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도 바쁜데 무슨 괌이나 하와이로 날아가는 무수단 노동 미사일, 직각으로 쏴서 직각으로 떨어진다, 그 때 사드가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아리랑 볼 대비하는 훈련만 하라고 감독이 시키는데 그러면 삼진 먹는 상황을 피해 갑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결국 그렇게 해서 막아봤자 노동미사일 탄두 중량 350kg 밖에 안 되요. 멀리 가는 미사일은 탄두가 가벼운 겁니다. 반면에 밑으로 빠른 미사일 단거리는 1톤입니다. 뭐가 더 우선입니까? 자명한 것 아닙니까? 북한 미사일의 80%인 단거리 미사일도 못 막죠.
그런데 이런 사드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목숨을 거는 세력들은 사드를 이데올로기화 한 것이다, 결국 정의당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드 문제는 재평가하고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 국익에 맞게 다시 재평가하고 재검증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온다 한들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도움을 못 주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에 대해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문제인 것처럼 되는 것은 프레임을 다시 짜고 절차를 거쳐서 반대하겠다, 검증해서, 그냥 포장지 뜯은거라도 다시 반품할테니 가져가세요, 이런 무지막지한 것은 국제관계에서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것보다 이런 이유로, 이런 절차로 검증을 거쳐보니 이렇더라,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주권 국가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걸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도 합의해놓은 걸 다 깼는데. 한미 FTA, 전에 전시작전권, 합의서 있었는데 깼잖아요. 국가가 필요로 인해서 재논의하자고 하면 됩니다.
◇ 김효영 : 북핵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남습니다.
◆ 김종대 : 북핵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을 방어 무기로써 대비한다는 것은 인류가 만든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북한 핵이 사용되는 순간 남과 북은 공멸이예요. 이것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냐? 아니요. 북한은 그 핵을 쓰면 자기들도 파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북한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핵무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두려워해서 대응책을 연연하지 말고 대응책이 아닌 해결책으로 나가야 한다.
저희는 그 목표를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잡았습니다. 보수 정권은 비핵화 안 되면 북한하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있는 핵을 하루 아침에 비핵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되고 이건 파탄입니다. 그것보다 중간 목표로 핵 동결을 임기 내에 하자, 그건 더이상 핵실험, ICBM 발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전쟁 완화, 긴장 완화, 위기 관리를 남북한간 다소나마 진전이 있다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이게 비핵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론적인 접근법으로 정책을 전환하자, 이 비핵화 이야기만 하니까 6자 회담도, 북미 회담, 남북 대화도 안 돼,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예방 외교도 못 해, 전쟁을 예방하는. 우리가 전쟁을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없앨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 시대 문턱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위험,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 무장 해제는 조금 중장기적인 목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가난한 전쟁주의자로 살지 않고, 부유한 평화주의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 지도자가 다음 정부에서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야 될 적극적 평화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가정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의당과 연정 차원에서 김종대 의원에게 국방을 맡긴다면?
◆ 김종대 : 얼른 가죠. 제가 사양할 사람으로 보입니까?(웃음) 저는 절대 사양 안해요.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제 역할이 있다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불과 비례대표 1년여 인데, 이제 와서 정치를 조금 알아가는 사람이 너무 그런 욕심을 낸다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국가가 나를 어디서 필요로 하는 가 잘 살펴서.
◇ 김효영 : 정치보다 정책을 좀 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 김종대 :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당에서 이거 알면 안 되는데.(웃음) 당에서 국회의원 만들어 줬더니 야반도주했다, 자칫 이럴 수도 있는거예요.
◇ 김효영 : 연정이라는 큰 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혼자서 정권 유지가 곤란합니다. 개혁은 커녕 정권 유지도 힘들겁니다. 저는 요즘 대선 후보 티비 토론회에서 모든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집단 폭행하는 저 장면. 저게 바로 만일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보여질 정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 제 1야당 되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고 그것으로 내년 지방선거 해야 하는데 각 세우려고 할 겁니다. 보수정당 억울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진보는 또 그동안 광장을 만들었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워킹맘들, 백수 청년들, 알바 학생들, 같이 좀 살자고 외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의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을 파면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대통령이 우리를 몰라준다, 전리품이 없다, 이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결국 좌우에서 압착이 되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혁 꿈도 못꿉니다. 결국 1, 2, 3월 국회를 논 업보입니다. 그 때 개혁 입법이 여러 개 성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대선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봅니다. 만약에 차기 정부가 개혁성을 강화하고 이게 어느정도 성과를 내려면 정의당도 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정권을 유지하고 모든 개혁의 책임을 뒤집어 쓰셔야 합니다. 이래서는 정권 유지가 안 돼요. 티비 토론 보셨잖아요. 정의당이, 촛불 광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정당이 이번에 성장해서 강한 개혁의 압력을 행사하고 어떤 차기 정부의 왼팔 역할을 해줬을 때 개혁은 더욱 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로 보여질 것이다.
◇ 김효영 :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8%까지 오른 조사도 있고요.
◆ 김종대 : 그래서 이제 경남도지사를 했던 홍준표 후보도 우리 사정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그동안 대선 티비 토론에서 우리 후보가 선전했던 성과라고 보고요.
역시 작은 정당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언론에 노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한번 공정하게 링 위에 오르면 가장 주목받고 성장하는, 이런 공정한 룰에서는 자신있다. 그런 점에서 지지율이 그 성과가 구체화되는 하나의 중간 신호가 왔고 조금 더 반등하면 저희도 기탁금 되돌려 받고 선거비용도 이왕이면 보전하고.
◇ 김효영 : 노회찬 대표는 두 자릿수 득표가 목표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 홍준표 후보도 잡겠다는 목표가 생긴거네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물론 샤이 보수표에 고무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 보궐선거 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때부터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여론조사보다 선거 결과가 더 잘나왔다는 건데요.
미안하지만 자기 최면입니다. 왜그러냐면 투표율이 20% 밖에 안 된 선거예요. 적극적인 투표 층 중에서도 소수만 투표했습니다. 이것을 대세라고 착각 하시면 안 된다. 여전히 여론 상으로 집계가 안 되고 있고 또 신뢰할 만한 희망도 아닙니다.
◇ 김효영 : 마지막으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정의당 후보를 선택하기에 주저하시는 분께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대 : 옛날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정권 교체에 지장이 있을까봐 결국은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야당의 유력후보, 될 후보에게 표를 주는 이런 심리에 우리 시민들의 상당수가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압에서 해방된 최초의 선거가 지금입니다. 정의당에 주는 표는 개혁을 위해 던지는 사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표입니다. 반면에 대새론에 안주하거나 기득권 또는 색깔론에 안주하는 세력에게 주는 표는 확실한 사표입니다. 그 표 감사하게 받고 개혁에 매진하는 정당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석달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개혁사칭당입니다. 반면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적폐부활당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에서 거침없이 개혁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정의당에 표를 주시는 것은 다음 정부 개혁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만큼 이것은 사표가 아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표다. 이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효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국방전문 김종대 국회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