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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택시검사] "기사 생존권은? vs 승객 생명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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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고령택시검사] "기사 생존권은? vs 승객 생명권은?"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
    - 만 65세 이상 기사, 서울만 1만 7000명
    -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
    - 생명권갖고 타협만 할 순 없어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 검사로 안전 보장? 효용성 의심
    - 불합격자 생계 대책 만들어야
    - 밀어붙이기식 진행으론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병우(개인택시연합회 회장),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여러분, 택시자격 유지검사제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전자는요,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70세 이상이 될 때는 매년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일정의 점수를 못 따면 택시를 못 몰게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제도입니다. 5월 20일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생존권 위협이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국민 안전 측면에서 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높아서요.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먼저 택시자격 유지검사제를 추진해야 한다, 찬성하는 입장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박무혁>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택시자격 유지검사제 도입 안 된다, 반대하시는 분 전국개인택시연합회의 유병우 회장님 나와계시죠?

    (사진=자료사진)
    ◆ 유병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먼저 유병우 회장님, 이 검사제. 시행이 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 65세 이상의 택시기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상황이에요?

    ◆ 유병우> 지금 택시기사 중에서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16만 5000명인데 그중에서 한 25%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법인택시 쪽에 있는 한 1만 2000명 정도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만 명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7만 명의 택시기사들이 이제 이 검사제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 유병우> 네네.

    ◇ 김현정>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7만 명.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적성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 지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 박무혁>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고령인구 700만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령 택시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택시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사례를 들어보면 서울시내의 개인택시 운전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은 전체 1만 7000명 정도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만 추려봤을 때 한 3분의 1이 그러세요?

    ◆ 박무혁> 네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의 운전자도 한 7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서울에 한정해서만. 그런데 이 운전자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된다면 자동차 운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들이 둔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 김현정> 결국 안전문제.

    ◆ 박무혁> 특히 또 운전을 더 많이 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택시자격 심사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제도를 보면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택시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형식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 그거는 인정한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자는 거다.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만 걸러내자는 거다는 말씀? 택시 측의 유병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병우> 그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정밀검사 제도 자체가 과연 거기에서 검증 통과를 했을 때 그것이 안전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게. 버스기사 같은 경우 불합격률이 1.5%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불합격률이.

    ◇ 김현정> 지금 버스기사 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거죠?

    ◆ 유병우> 그렇죠. 시행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그런데 불합격률이 1.5%?

    ◆ 유병우> 그런데 이미 채용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채용할 때 이미 다 점검을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정도의 불합격률이 나온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높게 나올 텐데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문제, 그 사후대책 문제를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결국 생존권 문제다?

    ◆ 유병우> 그렇죠. 결국은 막말로 얘기해서 배운 게 뭐라고 이거 해서 평생을 먹고살아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백세시대에 25년, 35년 동안 뭐를 해서 먹고살라고 하는 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고.

    ◇ 김현정> 막막하다?

    ◆ 유병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순응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 김현정>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 검사가 진짜 걸러낼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 하나랑.

    ◆ 유병우> 그렇죠. 저희들은 거기에 의문이 있고요.

    ◇ 김현정>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먹고살라는 말이냐. 3, 4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이 두 가지. 답변 주시죠, 도로교통공단 측.

    ◆ 박무혁> 일단 고령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통해서 택시에 탑승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 박무혁>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특히 생명이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택시운전자는 단지 운전자로서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는 사실상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택시자격심사제가 도입이 됐을 때 그 검사의 효용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관련 학계나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계속 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만큼 효용성 자체에 대한 검토는 추후의 문제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9718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교수님. 진짜로 고령인들 만 65세 넘어서는 분들의 인지능력이라든지 운전할 때 문제가 실제로 진짜 심각하냐. 이게 무슨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까?

    ◆ 박무혁> 일단 이 통계는 2016년 통계인데요.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로 보면 100km당 고령 택시운전자는 0.99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비고령 택시운전자는 0.65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택시운전자는...

    ◆ 유병우> 박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우리는 16만 5000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공제가 운영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 박무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유병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고업무 처리를 모두 다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는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빼볼 때는 국토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고다발 그런 업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오명도 저희들은 솔직히 불쾌한 거고 내용이 답답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일반 자가용보다 사고가 높지 않아요. 개인택시사업자 놓고 봤을 때는요.

    ◇ 김현정> 일반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낮다?

    ◆ 유병우> 낮지는 않지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과연 택시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지금 정부하고 안전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초점을 지금 잘못 잡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지능력 떨어진다, 사고가 많다는...

    ◆ 유병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저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 추세가 과연 택시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업종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 초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내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회장님...

    ◆ 유병우> 개인택시 여태까지 사회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택시가 3명 이상 사망사고 난 적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 김현정> 회장님,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도 생존권이지만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이다. 국민들은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많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만 운전하시는 걸 원해서 아닌 분들을 좀 걸러내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병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을 100% 합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의 행정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우리 업자들도 솔직히 같이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없고 공청회 한 번 해 본 적도 없어요.

    ◇ 김현정> 절차도 문제고.

    ◆ 유병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가뜩이나 설득력이 있는 내용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저희들이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대안도 마련을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 유병우>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다든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 절차의 문제는 아마 국토부에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국토부 측은 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교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안이라도 마련해 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세요.

    ◆ 박무혁>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령 택시운전자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택시 안전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사실상 고령 택시운전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라는 그 부분은 사실 어떤 목적으로 뽑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사고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령자 자체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율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본다면 반드시 고령 운전자가 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 유병우> 교수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예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정부 정책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실질적인 통계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자료를 갖다 안전공단에 계신 분들이 부정을 하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김현정> 회장님... 이게 지금 발언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교수님이 마저 좀 말씀 마무리 지어주시죠.

    ◆ 박무혁> 저는 협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택시자격 심사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 시행이 될 텐데 지금 이제 16년도부터 버스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합격률이 대략 1.5%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택시 운전자에 적용할 경우에 1년에 600명 정도 불합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정말 실제 운전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사전에 고령 택시운전자의 생명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택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진짜 최소한으로 걸러내는 데도 1.5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그거라도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교수님 말씀이네요.

    ◆ 유병우> 그 분들이 숫자로 따지면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1.5%가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우리는 아마 그것보다 편차가 클 겁니다.

    ◇ 김현정> 더 늘어날 거다, 아마?

    ◆ 유병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 1000명만 는다고 해도 1년에 10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분들 65세 되는 분들 앞으로 백세 시대인데 35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35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 김현정> 마지막 발언의 느낌으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 박무혁>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격심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의 위험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령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좀 의무화한다라든가 그런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 타협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지금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겠다. 택시 측 입장 30초 드립니다.

    ◆ 유병우>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 입장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추호도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충분한 사후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신 다음에 어떤 제도가 시행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들끓는 분위기가 진정이 돼서 평온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청취자들이 듣고 아마 나름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박무혁 교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유병우> 감사합니다.

    ◆ 박무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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