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부산시가 지난해 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시상식'에서 부산시가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8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시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2014년도 우수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2015년과 2016년 연속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최근 3년간 총 4억6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자치법규 정비와 중앙 부처 법령개선,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총 6개분야 22개 지표가
평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년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듣고 일자리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한샘의 부산공장 신축과 ㈜다이소 아성산업의 전국 최초 지방물류센터 신축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애로와 규제를 적극 해소, 2223억 원의 지역투자효과와 14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중앙자동차의 첨단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운영을 지원해 시설비 301억 원 투자와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올해도 구도심･구산업단지 재생과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574건 전체에 대해 타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벌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에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