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할 의사가 없으면 거짓 복지 공약을 내지 말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증세를 안하고 알뜰 재정과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건 이미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직하게 64조 원의 세금을 걷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세로 사회 복지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노인연금을 올리고 대학등록금 낮추고 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는 등의 복지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서 사회 복지세를 걷으려 한다고 말하면 국민이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기습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찬·반을 떠나 국내법을 무시한 기습 배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과도정부로 사드배치같이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선거중이고, 13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그럼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동맹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미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한·미 동맹을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는 낡은 동맹관은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으로 불거진 북한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2007년에는 정상회담도 있었고 부총리급, 국방장관급 회담 등 남북 평화의 길 모색하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남북 대화 모색을 중심에 두고 정무적 판단으로 기권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의 정세속에서 동맹국과 우방국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선택이 바람직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초긴장 국면에 유엔인권결의안이 채택 된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성간 결혼이든 동성간 결혼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혼 합법화는 국제적 추세고 그렇게 돼 가는 것이 옳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적 지향은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사표(死票)는 없다. 진짜 사표는 '대세에 편승하는 표'가 사표로 대한민국도 바꾸지 못하고 내 삶도 바꾸지 못한다"라며 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