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광역 의원들의 리베이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최근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불미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는데 관여하기 않겠다는 모호한 어법으로 폐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쳐 비난을 사기도 했다.
황 의장은 또 "오는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도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기에 향후 지방의원들의 맑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전국 광역 의장협의회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의회의 이같은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결정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부장 양동훈)는 지난해 12월 강영수 전북도의회 부의장을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검사 3명을 배당하는 등 사실상 특수부 전체가 투입돼 5개월째 '저인망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의회가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이미 책정된 올해 재량사업비 예산은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1인당 5억 5천만원씩, 모두 38명에 편성된 재량사업비 200여억원은 추경을 거쳐 다른 용도로 쓰여질 전망이다.
이처럼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선 시-군의 기초 의회도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이 잇따르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