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맥마스터, 트럼프보다 더 하다
- 美 한국 국방비까지 문제 삼고있어
- 사드 일방배치 이면합의 의혹도
- 사드배치, 황교안 대선 노림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사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애초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면 미국이 나머지 비용을 대겠다라고 합의를 했죠. 그리고 사드 부품들은 이미 성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과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 1조 1500억 원짜리다. 우리는 발칵 뒤집혔고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자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기존합의가 유효하다. 재확인을 해줬다고 우리 청와대가 그랬죠. 그런데 단 하루도 지나기 전인 오늘 새벽에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은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언론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어쩌자는 걸까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치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저는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말을 하루 만에 바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말을 안 바꿨는데 우리가 전화통화할 때 뭔가 잘못 알아들은 거냐 여기서부터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우선 맥마스터 말을 정확하게 봐야죠. 재협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재협상의 내용이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나갔어요. 한반도 방위의 책임분담. 동맹전반을 다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대부분 언론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이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방비 자체를 문제삼다니요?
◆ 김종대> 미국이 GDP의 3.36%를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토의 GDP, 왜 2% 안 쓰냐고 너희들 무임승차 아니냐 이렇게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럽의 방위비, 국방비 소리인데 국내 언론은 전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에서 2.5%, 3.5%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전체 국방비에서 그만큼을 올려라.
◆ 김종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GDP 2.4% 쓰고 있는데 이것을 4%까지 올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유럽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동맹에 대한 책임분담 이야기를 지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맥마스터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사드 비용 한국이 안 내도 좋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하고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겠다. 이 이야기니까.
◇ 김현정> 훨씬 큰 얘기군요.
◆ 김종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얘기죠.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간 얘기. 그런데 맥마스터 보좌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기보다 애초에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한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 김종대> 우리 청와대는 며칠 있으면 임기가 끝나니까 대충 이것을 절충하고 덮은 다음에 나가려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정부 초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온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자체를 증액하라는 압력은 한미FTA 재협상하고 또 연계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김종대>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 동맹국에 특히 유럽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행태거든요.
◇ 김현정> 유럽에게 하는데 우리에게 안 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런데 이걸 전부 국내 언론이 유럽에 주둔하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달랬다 이렇게 오역을 해버리니까. 아니, 무슨 방위비 분담금을 GDP 2%를 냅니까,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국방비 자체를 올려서 미국이 담당하는 한반도 방위의 역할을 한국도 너희들이 더 분담을 해라. 이걸 책임분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버든 세어링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용어를 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방위비 분담금이고 지금은 책임분담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드에 대한 비용 내라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세요. 이건 다른 분석이라는 그냥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라는 소리는 아니고?
◆ 김종대> 이 사드는 다음... 내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잠깐 내년부터 아니, 정확히는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걸 2018년에 하는 겁니다. 2019년부터 적용해.
◇ 김현정> 그런 거군요.
◆ 김종대> 방위비 분담금 2018년에 협상을 합니다.
◇ 김현정> 협상을 하는군요. 그런데 그거 시작되기 전에 먼저 포석을 까는 겁니까?
◆ 김종대> 포석을 까는 건데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동맹비용이라고 할 때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가장 규모가 작은 분야입니다. 미국에 1년에 1조 내지 2조가 량 무기 비용으로 이미 지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지조성에 100억달러, 10조 원이 넘는 돈을 썼거든요.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1년에 1조 원이 채 못 되는 방위비 분담금 하나만 가지고 미국이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서 저런다? 그것도 사드를 빌미로 겨우 몇 천억 올리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겠습니다.
◇ 김현정> 훨씬 큰 파이를 노리고 있다,이 말씀이에요.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게 사드 도입하기로 결정하던 단계부터 뭔가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밀실합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심상정 후보도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밀실협상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10억 불 부담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미 측은 아니, 26일날 새벽에 갑작스러운 배치는 절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아니다.
◇ 김현정> 그렇게 얘기를 해요?
◆ 김종대> 미국 계획 아니다.
◇ 김현정> 미국의 누구랑 얘기가 닿으셨어요?
◆ 김종대> 그거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책임 있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신 겁니까?
◆ 김종대> 가장 책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드는 한국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배치 시기가 결정됐다. 아니 그러면 저번에 펜스 부통령이 16일날 한국 방한했을 때 그 보좌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전에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열흘도 안 된 시점에 들어와 버렸다. 이런 급격한 변화. 그 16일에서 26일 사이에서 분명히 한미 간에 뭔가 긴박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느냐 이건 의혹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면 미국도 할 말이 있죠. 그렇게 한국 방한이 급하다면 비용은 다 미국이 대는데 빨리 가져와라 늦게 가져와라 감 놔라 배 놔라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비용은 너희가 대라.
◇ 김현정>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다.
◆ 김종대> 조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 김현정> 만약 그 추정이 맞다면 황교안 총리가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가 먼저 요구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야죠.
◆ 김종대> 원래 이 사드는 연말이나 되서야 배치되는 것으로 국방부 최초 계획이 돼 있던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때 되야지 대통령도 자리잡고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 김종대>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이 16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고 그 전에 배치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10일 만에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느냐. 아마 우리가 요구했을 거다. 황교안 총리가 요구했을 거다. 왜 요구하냐고요.
◆ 김종대> 다음 정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또 어떤 현 대선에서의 사드 대선으로 표상되는 어떤 안보 대선.
◇ 김현정>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 김종대> 그런 정략적인 어떤 의도는 혹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사드 조기 배치에 목을 매면서 차기 정부에 그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런 안보주의자들의 어떤 굉장한 집착이 대선 시작 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사드는 반드시 놔야 된다는 그런 지금 집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소신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안보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 김종대> 거의 사드에 대한 맹신의 수준이 이건 뭐 완전히 신념화 종교화된 수준까지 가가지고 저는 이게 좀 기이할 정도예요. 왜 저렇게 사드에 목숨을 거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드 찬반논의는 둘째하고라도 절차상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기는 알아야 되겠거든요. 답답해요.
◆ 김종대> 비밀협상 내용을 밝혀야죠.
◇ 김현정> 비밀협상. 누가 밝혀야 됩니까, 이건.
◆ 김종대> 물론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 전 과정을 재조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성주에 내려갔습니다만 완전히 전쟁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지금 부상자만 20명이 넘게 나왔는데 150명 사는 마을에 8000명의 경찰병력이 와서 가가호호 다 통제하고 그 사드가 들어왔다는데 그 양상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 긴박성이 게재됐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현장에 가 보면 다 알아요.
◇ 김현정> 그래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비용 내라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방위비 분담금 내라는 수준도 넘어서 국방비의 훨씬 많은 부분을 너희가 담당해라. 우리 부담 좀 덜어다오 라는 큰 의미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 김종대> 네, 맥마스터가 말한 내용을 그 단어와 용어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는 데까지 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해석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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